대통령은 "경제 올바른 방향"…경제 장관들 "한치 앞도 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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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대통령 발언' 두고 논쟁
홍남기 “대통령 독대 보고 안 해”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지난 7월 제시한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냐’란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로 제시했지만 여러 가지 경제 상황과 여건을 감안할 때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지난 7월 초 전망할 때는 미·중 무역갈등 등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고 일본의 수출규제도 없었다”며 “이를 감안해 성장률 목표치를 2.4% 정도로 설정했는데 이후 상황이 악화해서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대통령은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경제 기초체력이 튼튼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것은 홍 부총리가 그런 식으로 보고를 드려서 그런 것인가”라며 “대통령이 임기 내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끌고가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우리 경제가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통령의 발언은) 제가 말씀드리거나 써드린 건 아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저소득층의 소득 보강과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차원에서 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경제 상황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했는데 한두 줄만 빼서 전해지다 보니 상당히 오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에는 “아직 디플레이션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답변했다.홍 부총리는 ‘대통령에게 몇 번이나 직접 보고를 했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보고가 한 달에 두 번 정례화돼 있지만 해외 순방 등으로 지키지 못할 때도 있다”고 했다. ‘보고 시 대통령과 독대를 하나’란 물음에는 “독대는 아니고 7~8명의 배석자가 있다”고 답했다.
성윤모 “기업 경영 불확실성 커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 측의 우려가 나왔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최근 세계 경제는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내 제조업의 생산과 투자, 고용 상황도 만만치 않은 가운데 일본의 수출규제로 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일본은 7월 4일부터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포토레지스트(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포괄허가에서 개별허가로 대폭 강화했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본 수출규제 3개 품목의 한국 수출허가 승인 건수는 총 7건”이라고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석 달간 에칭가스 3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 포토레지스트 3건 등 7건만이 수출허가를 받았다.
산업부는 업무보고 자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기업에는 시간·비용 부담 증가, 공급망 안정성 저해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사태 장기화 시 잠재적 애로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태훈/구은서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