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주택공급 1년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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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당초 2021년 공급서 후퇴
'헐값 보상'에 주민 반발 심해
11만3000가구 공급일정 차질
수도권 집값 불안 이어질 듯
![3기 신도시 중 한 곳인 남양주 왕숙 지구.](https://img.hankyung.com/photo/201910/AA.20642208.1.jpg)
▶본지 9월 26일자 A1, 4면 참조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공급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신규택지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 등을 거쳐 중소규모 택지는 2020년부터, 대규모 택지는 2022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대규모 택지(330만㎡)는 3기 신도시를 말한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으며 3기 신도시 세 곳(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당시 “대규모, 중규모 택지는 올해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에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 2021년 주택공급을 개시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번 국감자료에서 일정을 변경했다. 국토부 스스로 2021년 공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세 곳의 신도시는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최근에서야 넘었다. 지난 8월 초안 공람 뒤 주민들과 보상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끝내야 하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민들은 ‘헐값 보상’에 반발하고 있다.
![](https://img.hankyung.com/photo/201910/AA.20643795.1.jpg)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 지연되면 공급부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중소규모 택지들의 사업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작년 9월에 발표한 1차 수도권 공공택지 17곳(3만5242가구) 중에서도 지구지정을 한 곳은 경기 지역 다섯 곳(1만9560가구)에 그쳤다. 규모가 큰 경기 광명 하안(5400가구) 등이 지구지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민 의견 수렴 등 갈등 요인이 많아 목표 기간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공급은 예정대로 2021년부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진석/전형진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