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비서실장 "해임건의 검토한 적 없어…총리, 다각도 고심" 김진태, 文대통령·李총리 동생 취직 회사 관련 특검 제안
국회 정무위원회의 2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쟁점이 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이 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일방적이고 사실이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갖고 조 장관을 두둔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실망을 넘어 우려를 금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국 문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사회적 분열을 야기시키고 있고 정부에도 부담"이라며 "이 총리가 조 장관 해임건의를 할 수 있게 총리비서실에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운현 국무총리비서실장은 "비서실 차원에서 해임건의를 검토하는 회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도 "이 총리가 다각도로 여러 가지로 고심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을 거론하면서 "작전 세력이 투입돼 개미 투자자의 피를 빨아먹는 전형적인 프로세스"라며 "국무조정실장은 총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임건의를 생각해볼 자료를 제공하고 건의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 자리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내부 업무 과정을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정태옥 의원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 국정과제의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아마 세계적 투자 전문가인 워런 버핏과 백운학 도사가 합쳐도 이 정도로 스마트하고 예리하게 투자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조실장은 국감이 끝나기 전에 국정과제 정보가 빠져나간 경위를 조사해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도 "국정과제 제반 정책 사업들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정부지원금이 적절하게 결정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소상하게 밝혀질 것으로 본다"며 "국정과제는 수립되면서 책자로 아예 전체가 공개됐는데 숨기고 말고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마쳤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이 아니라 대조국 질문이었다고 한다"며 "정무위만큼은 민생 국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이학영 의원은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자신들이 독점하는 공소권에 힘을 싣기 위해서 전가의 보도처럼 피의사실공표를 활용해왔다"며 "무죄추정원칙과 알 권리 사이에서 적절한 조정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실장은 "법무부에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외부 전문가 참석하고 그 문제 개선 방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다"며 "원만하게 진행되길 바라고 의원 지적 사항도 총리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문 대통령과 이 총리의 동생들이 같은 그룹의 계열사에 취직한 것을 두고 특검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회사에 정부 보조금이 다수 지원된 점을 거론하며 "말로는 국정 과제인 해운 강국을 건설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친인척 복지 강국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 수준으로 될 일이 아니다.
국정감사, 특검을 해서 친인척 비리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해운 연합은 컨테이너 선사가 희망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지원한 것은 없다"며 "해양진흥공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도 융자에 대한 보증 성격으로 차별해서 한 것이 없다는 것이 해수부 등의 공식 견해"라고 반박했다.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서는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이 이어졌다.
정무위는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 3당 간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증인 없이 국감을 시작한 상태다.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민생과 정책 국감이 돼야 하는 정신에서 벗어나서 최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을 보면 민생과 정책이 사라지고 모두 조 장관에 대한 이슈로 함몰되고 있다"며 "종합감사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사 간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정말 눈물겹다"며 "조국이 망쳐놓은 시장의 정상화 방안 강구가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국감의 시작"이라며 증인 채택 협조를 요구했다. 이에 민병두 위원장은 "국정감사가 부활한 지 30년 만에 일반인 증인 1명도 채택되지 않고 국감이 진행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로, 심각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조속한 간사 협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