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일 "완전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까지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안보리 결의의 충실 이행'은 '대북 제재 유지'를 의미한다.
외교부는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주요정책 추진현황' 자료에서 "조속한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통해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하겠다"며 이렇게 보고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전날 미국과 4일 예비접촉에 이어 5일 실무협상을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실무협상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따라 미국이 제공할 상응조치를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상응조치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를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 외교부 보고 내용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제재 이행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도 '제재는 유지돼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외교부는 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지속해서 유도하고 적절한 대북 상응조치와 관련한 한미 간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주장하는 '새로운 계산법' 및 '안전보장'과 관련한 한미 간 협상 대응 전략 조율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향후 대북대화에서 안전보장, 비핵화 및 평화정착 관련 제반 사안들을 포괄적으로 협의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세부 사안별 대응방안을 한미 공조를 통해 성안하겠다"고 보고했다.아울러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북한의 비핵화 및 북미대화를 측면 지원할 수 있도록 외교노력을 지속해서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근 시작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과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한반도 안보상황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지속 보장, 우리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보고했다.
외교부는 한일관계에 대해선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고, 양국 국민과 피해자가 수용 가능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