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응급실 폭행 2.9배 증가…가해자 65.5%는 주취자

올해 1월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에도 응급실 폭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응급의료 방해 사건은 총 3천528건이 발생했으며, 2015년 대비 2018년 폭행 사건은 4년간 2.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 방해 사건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행이 가장 많았고 위계 및 위력, 난동, 폭언·욕설 등의 순이었다.

특히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폭행의 경우 해마다 수가 늘고 있고, 2019년 6월 현재 206건이 발생해 2018년 전체 386건과 비교해 이미 절반 이상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급의료 방해자의 주취 여부를 살펴본 결과 65.5%가 주취 상태에서 응급의료 방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급의료 방해 피해자로는 보안요원이 673건으로 가장 많았고 간호사 671건, 의사 63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 의원은 "응급의료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응급의료방해는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며 "특히 주취자의 가해 행위 전체의 60∼70%를 차지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응급의료 방해 사건 종류별 현황
┌───┬──┬────┬───┬──┬─┬──┬─┬──┬─┬─┬─┬──┐
│ 구분 │기물│기물파손│ 난동 │성추│업│위계│위│폭언│폭│협│기│총계│
│ │파손│ 및 점거│ │ 행 │무│ 및 │협│ 및 │행│박│타│ │
│ │ │ │ │ │방│위력│ │욕설│ │ │ │ │
│ │ │ │ │ │해│ │ │ │ │ │ │ │
├───┼──┼────┼───┼──┼─┼──┼─┼──┼─┼─┼─┼──┤
│ 2015 │ - │ 18 │ 23 │ 1 │1 │ 44 │44│ 9 │17│2 │64│378 │
│ │ │ │ │ │ │ │ │ │2 │ │ │ │
├───┼──┼────┼───┼──┼─┼──┼─┼──┼─┼─┼─┼──┤
│ 2016 │ - │ 25 │ 44 │ 1 │2 │ 61 │70│ 23 │26│2 │87│578 │
│ │ │ │ │ │ │ │ │ │3 │ │ │ │
├───┼──┼────┼───┼──┼─┼──┼─┼──┼─┼─┼─┼──┤
│ 2017 │ 2 │ 21 │ 65 │ 4 │2 │ 85 │11│ 37 │36│3 │19│893 │
│ │ │ │ │ │ │ │2 │ │5 │ │7 │ │
├───┼──┼────┼───┼──┼─┼──┼─┼──┼─┼─┼─┼──┤
│ 2018 │ 22 │ 28 │ 73 │ 1 │26│226 │- │ 77 │38│11│14│1,10│
│ │ │ │ │ │ │ │ │ │6 │9 │4 │ 2 │
├───┼──┼────┼───┼──┼─┼──┼─┼──┼─┼─┼─┼──┤
│ 2019 │ 8 │ 11 │ 47 │ 3 │16│115 │- │ 50 │20│61│60│577 │
│ │ │ │ │ │ │ │ │ │6 │ │ │ │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