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대로 '조국 국감'…타부처 장관에게 "曺같은 상황이면 물러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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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일 국감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증인 채택 문제로 논쟁이 불붙어 결국 자유한국당이 집단퇴장한 채로 회의가 진행됐다. 한국당은 그동안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다. 문 위원장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을 때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이다. 한국당 간사인 박인숙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조 장관과 관련된 증인은 성역이나 되는 것처럼 막으면서 증인 없는 식물 국감을 하려고 한다"며 "이런 막가파식 방탄국감, 맹탕국감 시도는 국민의 공분을 산다”고 비판했다.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윤상직 한국당 의원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조 장관 같은 상황이면 장관에서 물러나지 않겠느냐”고 질의하기도 했다. 또 조 장관 딸을 논문의 제1저자로 올렸던 단국대 교수에 대한 징계와 연구비 환수를 요구하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는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조 장관 일가 검찰 수사 관련 영장 발부 현황 자료를 대법원에 요청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이 과거 탄원했던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보석 허가서, 검찰 의견서, 보석 허가한 판사이름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지원 무소속 의원은 “일부 보도를 보면 (압수수색 영장 발부건수가) 40건 이상, 70건이 된다고 한다”며 “검찰은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요청하지만, 사법부는 ‘조자룡 헌칼 쓰듯’ 제출하는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인권 차원에서도 생각해 좀 절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인권보호 차원에서 사법부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각종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에 있어서 법원이 제몫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조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장하성 중국대사의 참고인 채택이 무산된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감을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권성동 한국당 의원은 ”정경심 교수의 증여세 포탈 관련해서 단 한 명도 증인 채택이 안 이뤄졌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국세청 업무소관 조세포탈관련 증인을 요청한 건데 이걸 정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 해석이 지나쳐도 너무 과하다”고 비판했다. 김경협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아마 조국 국감으로 몰아가기로 작정을 한 거 같은데 문제는 이번에 정책 민생국감 기재위의 본연 임무인 경제 국감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