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상 외통위 국감 민주 "연내 협상 타결되도록 전방위 노력"…한국당 "文정부, 외교부 배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당은 '외교부 패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5일 재개될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협상 성공을 위한 외교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하는 데 무게중심을 실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비핵화 협상, 일본의 수출규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주요 외교 현안 전면에 청와대가 나서는 바람에 '외교부 패싱'이 심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번 북미 간 실무회담이 깨지면 공백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하노이에서와 같은 참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정세변동이 이념적 측면에서 잘못 해석돼 사실이 왜곡되거나 과장돼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면 향후 5년 정도 후에는 우리의 대응이 매우 위험한 대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외교부가 감안해야 한다"며 "동북아 대전환기에 대한민국이 소외되거나 방향을 잘못짚어서 궤도를 이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의원도 "1차 싱가포르와 2차 하노이 회담을 겪으면서 북한 입장에서 미래 핵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 천명한 바 있다"며 "연내에 반드시 (협상이) 타결되도록 외교 당국과 안보 라인의 상호공조를 통한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외교부는 청와대에서 떨어지는 지시를 묵묵히 수행하는 것이 관습이 돼버렸다"며 "문재인 정부가 외교부를 배제하면서 중요한 외교에 관한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같은 당 유민봉 의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은 외교부 공무원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영장 없이 휴대폰까지 수거했다"며 "외교부가 이번 정부 들어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등에도 외교라인이 거의 제외되다시피 했다"고 밝혔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외교 관련 논평은 청와대 대변인이 하고, 대일·대미 공격은 국가안보실 차장이 앞장서고,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는 외교부 장관이 참석도 안 한 상태에서 NSC에서 결정한다.외교부가 지금 있는 것인가"라며 "북한 중심 외교, 북한 올인 외교, 총선용 외교에서 비롯된 외교 실종상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