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개시일에 국회 앞 "비정규직 차별철폐" 촉구 잇따라

국정감사 시작일인 2일 노동자 단체가 국회 앞에서 중앙 행정기관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예산을 마련하라고 정부·정치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된다"며 "정치권의 '민생 타령'이 또 대국민 사기극이 되지 않으려면 내년 예산안에 비정규직 차별철폐, 처우개선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80%까지 좁히겠다고 공약했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섭에서 노동조합은 중앙 행정기관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고 차별을 철폐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 핑계를 대고, 기재부는 현장을 외면했다"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수당을 차별받고, 어떤 경우는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정부는 차별을 해소하겠다며 정규직 전환 지침을 발표했지만 오히려 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에 머물고 정부의 통제로 복리후생 개선도 불가능하다"며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 안정과 사회 양극화 해소가 목적이지만 실질적인 처우개선 없는 정규직 전환은 양극화 고착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앞에서는 국립대병원, 공공병원 노동자들도 국감 시작일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는 "분당서울대병원과 10개 지방국립대병원의 '자회사 담합'과 '직접고용 발목잡기'는 도를 넘어섰다"며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자회사로 전환하려는 국립대병원들의 담합과 꼼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공문도 보내고, 현장도 방문하고, 장관 간담회도 개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것은 인정하지만 14개 국립대병원 간접고용 비정규직 5천여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에 합의한 인원은 700명,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당서울대병원과 10개 지방국립대병원이 교육부의 방침을 무시하고 자회사를 추진하는 담합행위를 하는데도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직무유기이며,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