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에 지원한 소재·부품 연구개발(R&D) 과제 중 5천억원에 달하는 과제의 사업화 성과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중소·중견기업 R&D 과제에 비해서도 초라한 결과여서 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2017년 소재·부품·시스템·정보통신(IT) 등 산업의 핵심기술개발을 위해 지원한 R&D 과제의 사업화 성과를 추적한 결과 5천억원 규모 대기업 지원 R&D 과제에서 사업화를 통한 수익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최근 5년간 R&D 사업을 통해 2천101개 과제에 4조547억원을 지원했다.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 1천668개 과제에 2조5천333억원, 중견기업 242개 과제에 6천946억원, 대기업 191 과제에 8천268억원을 지원했다.
기업당 평균 지원금은 중소기업 18억8천만원, 중견기업 42억3천만원, 대기업 97억2천만원이었다.
산업부 R&D 과제를 수행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총 1천597개 기업이 2천101개 과제를 수행해 12조2천억원의 수익(국내 매출+수출)을 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우 의원은 개별 기업의 성과를 뜯어보니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전체 R&D 과제 중 총 2조원의 예산을 들인 과제 1천99개의 사업화 수익이 '0원'이었다.
특히 전체 대기업 수행 과제의 65.4%가 사업화로 이익을 내는 데 실패했다.해당 과제의 정부 예산 지원 규모는 총 4천997억원에 달했다.
이는 중소기업 지원 과제 중 51.3%, 중견기업 지원 과제 중 48.8%가 성과를 내지 못한 것보다도 높은 수치다.
우 의원은 "R&D는 사업화 성과만으로 성패를 따질 수 없다고 하지만, 대기업 수행 과제의 65%에서 사업화 관련 매출이나 수출이 단 1원도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국가 R&D 과제를 진행하는 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기업은 결과물이 사장된 경우가 중소·중견기업보다 많았다.
과제 종료 후 사후관리 기간인 5년이 도래한 대기업 수행 과제 29개 중 815억3천만원을 지원한 21개 과제(72.4%)에서 사업화 성과가 전혀 나오지 않았다.
중소·중견기업은 사후관리 기간 이후 사업화 성과가 0인 과제 비율이 각각 44.4, 46.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우 의원은 "통상 대기업이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R&D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하나 유독 대기업의 사업화 실패 과제 또는 개발 기술의 사장 비율이 비교적 높은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국가예산을 지원받았으나 사업화에 실패한 과제들이 평균의 함정에 가려져 전체의 성과로 가려지지 않도록 잘 골라내고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