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액수 4천억여원…비위 행위자 90% 이상 경고·주의 그쳐" 교육부 "내년부터 감사결과보고서 전문 공개"
2일 교육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11년간 교육부가 적발한 사립대학 비리가 4천500여건에 달하고 비위 액수는 4천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2019년 전국 339개 사립대학에서 총 4천528건의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사립대 비위 금액은 약 4천177억원에 이른다"면서 "지난해 발표한 사립유치원 비리 규모 382억원의 5.5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비위 행위자의 90% 이상이 징계라고 보기 어려운 '경고'나 '주의' 처분에 그쳤다"면서 "교육부가 검찰에 고발한 건도 41%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처벌받지 않았고, 유죄가 나와도 수십억원대 비위가 몇백만원 벌금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대표적인 사학 비리 사례로 고려대와 연세대 사례를 들었다.
그는 "고려대의 경우 약 4년간 3억3천만원의 교비를 사용해 교직원들에게 순금을 나눠줬다"면서 "연세대는 학생에게 사용해야 할 기금을 교직원들에게 가계생활 안정 지원 명목으로 110억원 넘게 빌려줬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대학 비위가 적발되면 현행법에 따라 대학알리미에 공시해야 하는데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고도 지적했다.대학알리미에 공시된 2008∼2019년 사립대 비위 금액은 총 3천720억여원인데, 감사 결과를 종합해보니 비위 액수가 457억여원 더 많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여름 사학비리 특별신고 기간을 두고 300건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어떻게 처리됐는지 파악도 하지 않고 있으며, '교육신뢰 회복을 위한 국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150건 중에서도 약 37%(55건)는 유선·서면 조사나 대학 자체조사로 종결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교육부가 그동안 단 한 번도 감사결과보고서 원문을 공개한 적이 없고 항상 요약본만 공개해왔다"고 지적하고 "교육분야 비리·비위 문제는 철저한 공개가 문제해결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교육부는 이날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사학혁신과 관련해 내년 1월부터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하는 등 감사결과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