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적폐는?"…민주당 전북도당 적폐청산특별위 토론회

검찰개혁·사학비리·공공기관 입찰 공정성 소재로 난상토론

"지방정치에서 그들만의 리그가 공고화하면 발전을 막는 길입니다. "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지방검찰청장 직선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 "지역 기업에 공공기관 입찰의 문턱이 너무 높아요.

"
'생활 적폐'를 타파하기 위한 토론회가 2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교수와 변호사, 시민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덕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장의 사회로 '적폐란 무엇인가.

그중 생활 적폐는 무엇인가'란 소주제로 열렸다.

패널들은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1시간가량 의견을 개진했다. 고종윤 변호사는 "검찰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는데 뇌물을 받아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 사건 같은 권력형 비리를 막기 위해선 장기적으로 미국과 같이 지방검찰청장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선출된 지방검찰청장은 임기 내 평가를 받아야 하는 까닭에 시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며 "지금의 검찰처럼 독단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을 둔 주부는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사학비리가 있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사학비리가 있다는데 자괴감이 든다"며 사학재단의 비리 척결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순곤 전주대 겸임교수는 "10여년 한 방송국에서 전주의 정신은 '유약한 선비정신'이라고 칭할 정도로 전북과 전주는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며 "도시에 생동감이 있으려면 계속 시도하고 움직여야 한다"며 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실패 속에서 또 다른 기회가 생긴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시민도 많은데 그러면 전북도와 전주시는 고착화한다"며 "깨어있는 시민과 지식인들이 움직여야 한다"고 역동성을 주문했다.

기업을 운영하는 송승용 씨는 "공공기관에 입찰하다 보면 매출액과 규모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아 지역 기업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며 "공공기관부터 상대적 공정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홍민호 변호사는 "올해 초 생활인들에 대한 폭행과 학대, 성추행 문제가 드러난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사건은 인권유린 사건"이라며 "이를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장수군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 매우 아쉬웠다.

이게 바로 복지부동이자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제자리를 못 찾은 자유학기제와 사학재단 비리 등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덕춘 도당 적폐청산특별위원장은 "토론회는 적폐 청산이 국민적 관심을 끄는 상황에서 지역 적폐가 무엇인가를 확인해 새 지역사회의 모습을 정립하고자 하는 자리"라며 "3∼4차례 토론회를 더 열어서 지역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