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들인 화장실 '몰카' 점검…1년간 적발 한 건도 없어

행안부 단속교육 부실 지적

정부가 지난 1년간 세금 50억원을 들여 전국 공중화장실을 대대적으로 점검했지만 불법촬영 카메라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8년 6월 16일~2019년 6월 30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화장실 몰카를 찾기 위해 전국 공중화장실 28만8000여 곳을 점검했다.

그러나 적발 실적은 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정부는 부처합동 불법촬영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시·군·구별 공중화장실의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단 한 건도 적발하지 못하자 단속 교육이 엉망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행안부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은 점검반 집합교육을 분기별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08개에서 이런 교육은 한 번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