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관련 연구 사업을 수행하는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과 독도 관련 연구 예산이 지난해보다 5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정의당 여영국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의 '일본의 역사왜곡 대응 연구' 사업 예산은 올해 총 6억6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억4천200만원 줄어들었다.
세부 연구로는 '일본의 한국 침략과 식민지배' 연구 예산이 1억1천200만원, '일본의 우경화와 한일관계' 연구 예산이 2억900만원 감액됐다.
대신 '대륙침략전쟁과 수탈,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전근대 한일관계' 등의 연구 예산이 조금씩 늘었다. 여 의원은 "일본이 계속 역사 왜곡을 이어나가며 전쟁 국가가 되려 하고, 국내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폄하 발언이 나오는 현 상황을 고려하면 교육부의 일본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 감액 조처는 예산 배분 실패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독도 주권 수호 및 해양 연구' 사업 총 예산도 2억3천800만원 감액됐다.
세부 연구로 '동해 명칭 표기' 연구 예산이 5천200만원, '일본 주장의 허구성 연구' 예산이 1억900만원, '동아시아 영토·해양 연구' 예산이 1억2천만원 감액됐다. '독도 주권의 연원' 연구 예산만 4천300만원 늘었다.
여 의원은 "최근 일부 행정·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동해가 일본해, 독도가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돼 있던 사실이 밝혀져 지적받은 바 있다"면서 "이 역시 교육부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가를 흔들려는 이들에 단호히 맞서기 위해서는 치열한 역사 연구가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다행히 내년 예산안에서는 역사왜곡 대응 연구 예산을 증액했지만, 독도 주권 수호 관련 예산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내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중 7%만이 동해를 제대로 '동해'라고 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 20곳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중 43권에 동해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이 중 '동해·일본해'를 병기한 교과서가 24권이었고 일본해를 단독 표기한 교과서도 16권에 달했다.
'동해'라고 표기한 교과서는 단 3권(6.9%)뿐이었다. 조 의원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일본해가 표기된 교과서로 배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16년 국정감사 때도 외국인학교 교과서 점검 필요성을 지적받았음에도 여전히 현황 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