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기업유치 위해 고강도 노동개혁

퇴직금·최저임금·해고규정 수술

조코 위도도(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사진)이 고강도 노동 개혁을 예고했다. 최저임금, 해고 규정 등을 완화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3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 개혁이 최우선 과제”라며 “연내 노동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과도한 퇴직금과 복잡한 최저임금제, 고용과 해고 제약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300만 명의 신규 취업자들이 나온다”며 “노동법을 개정해 투자가 늘어나면 기업들은 더 나은 근로자를 얻기 위해 경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선 성공으로 오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는 조코위 대통령이 경제 성장에 힘을 불어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인도네시아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당초 5.30%에서 5.08%로 하향 조정됐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등 다른 신흥국들이 예상외의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인도네시아만 외면받고 있다는 위기 의식이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 투자 규칙도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동안 은행업, 양조업 등에만 개방했던 외국인 투자를 보건, 교육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두고 다른 나라와 경쟁한다”며 “고용과 인허가 부문의 규칙을 가능한 한 빨리 바꾸겠다”고 밝혔다.

다만 노동조합들이 노동법 개정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