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올리면 국가채무 비율 2048년 80% 넘어

고삐 풀린 국가재정

정부는 그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 이내로 관리해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40%의 근거가 뭐냐”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40% 마지노선’이 허물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부담률을 현행(약 20%) 수준에서 유지할 경우 올해 38.4%인 국가채무 비율이 2030년 50.5%, 2040년 65.6%, 2048년에는 80.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정치권과 학계에서는 ‘국가채무 비율 40%’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국제기구와 학계에선 경제성장을 제약하는 국가채무 규모의 임계치를 대체로 60~90% 정도로 보고 있다.

세계은행은 2010년 보고서에서 1980~2008년 79개국의 데이터를 분석해 적정 국가채무 비율을 77.1%로 추정했다. 국가채무 비율이 상한선을 넘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실질 경제성장률은 0.02%포인트 하락한다고 봤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64.0%를 적정 국가채무 비율로 제시했다. 예산정책처 추계대로라면 한국은 20년 뒤에는 개발도상국 기준, 30년 뒤에는 선진국 기준 임계치에 다다른다. 여기에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하면 ‘위험수위’에 도달하는 시점은 더 빨라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가채무 비율 60%, 재정 적자 3% 이내 유지’를 재정건전성의 기준으로 삼는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은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어섰다. 그러나 돈을 찍어 재정에 활용할 수 있는 기축통화국과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도 “수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한국은 재정건전성을 철저히 관리해 국제 신용도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