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일 개최 요구…5일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 감안 가능성 "제재결의 위반"…"美 공식회의 원치않아 비공개회의 요청"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와 관련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3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 3국은 4일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회의는 다음주께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이 북한의 SLBM 발사와 관련해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으며, 영국과 프랑스가 이를 지지했다고 전했다.
AFP통신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이 공동으로 4일 안보리 소집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다만 로이터통신은 당초 안보리 비공개회의 개최 시기를 4일로 전망했다가 이후 다음 주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태열 유엔주재 대사도 이날 뉴욕의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안보리) 비공식 협의가 내일 열릴 것으로 파악했는데 내주로 연기된 것 같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4일 예비접촉, 5일 실무협상이 예정된 북미 간 협상 일정이 안보리 회의 소집 시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조 대사는 안보리가 북미 실무협상을 보면서 회의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의 질의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한 외교관은 "미국이 공식 (안보리) 회의를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비공개 회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교관은 "우리는 (북한의 SLBM 발사를) 깊이 우려하고 있고, 이 문제를 안보리에 가져올 필요가 있다"면서 "이것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또 다른 명확한 위반이며, 안보리는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과학원은 2019년 10월 2일 오전 조선 동해 원산만 수역에서 새형의 잠수함탄도탄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다.
북한이 5월 이후 지속적으로 미사일 및 발사체를 발사하자 안보리는 지난 8월 1일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비공개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안보리 의장국이 안보리에서 한달간 논의할 이슈 등을 논의하는 비공개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를 기타 안건'으로 약 50분간 다뤘다.
당시 비공개회의 종료 후 영국과 프랑스, 독일의 유엔주재 대사들은 3국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며칠간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면서 "(회의에서) 안보리 결의 위반인 그런 발사를 규탄했다"고 밝혔다.
이들 3국은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미국과 의미 있는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대북제재의 지속적인 유지와 이를 위한 안보리의 단결을 강조했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이들 3국은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북한이 대화하기를 원하며 미국도 북한과 곧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오는 5일 북미 간 실무협상이 개최될 예정이고, 북한의 SLBM 발사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 강조 기조에 비춰볼 때 안보리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