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쌓이는데…국감서 드러난 공공기관 '방만'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 낙하산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갈수록 부실이 쌓여가는데도 방만 경영을 하는 공공기관들이 줄지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감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전국 4곳에 총 120억2600만원을 들여 홍보관을 지었지만 일평균 방문자가 13.8명에 불과했습니다. LH는 ‘동탄2’, ‘평택고덕’, ‘인천검단’, ‘내포’ 등 신도시에 전시관, 상영관 등을 포함한 홍보관을 1~3층 규모의 독립건물로 건립했습니다. 건립비용과 별도로 연평균으로 많게는 1억원대의 운영비도 지출됐습니다. 특히 충남 내포신도시의 홍보관은 41억8700만원을 들여 2010년 5월 3층 규모의 독립건물로 건립된 후 연평균 1억 600만원의 운영비까지 지출됐지만, 지난해 기준 ‘일평균 방문자 수’가 8명에 불과해 올해 6월부터 폐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된 공공기관들이 기관장에게 수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무소속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00억원 이상 손해를 본 공공기관 7곳이 기관장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으로 수천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한국전력은 2017년 1조4000억원 이익을 낸 후 1년 만인 2018년 1조1700억원 손실을 냈으나 기관장에게 1억700만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석유공사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조8000억원대의 손해가 지속됐는데도 지난해와 올해 연속으로 기관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성엽 의원이 국감 과정에서 감사원의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주요 공공기관 23곳의 총자본투자효율은 평균 5.8%로 2017년에 6.7%에 비해 1%포인트 가량 하락했습니다. 총자본투자효율은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했는가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생산성 지표 중 하나입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생산성도 높다는 뜻입니다.

공공기관들은 임직원들의 비리에도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이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관련 61개 동공기관 중 42개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는 ‘셀프 경감’이 총 4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석탄공사는 폭력 등의 규정위반으로 ‘면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헌신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과실 참작’을 들어 ‘정직 4개월’로 징계를 경감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채용 규정을 위반한 직원에게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를 했다며 ‘정직 1개월’에서 ‘감봉 1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지난해 339개 주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순이익은 1조1000억원으로 2016년(15조4000억원) 대비 93% 급감했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부실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