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확정시 입국 금지 방도 없어" "예술·체육요원제도 확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병역 기피 논란이 인 가수 유승준 씨와 관련해 "현재 국민 정서는 '입국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씨의 입국 허가 가능성을 묻는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의 질의에 "아마 입국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유씨에 대한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행정절차 위반이라고 본 지난 7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선 "완전히 판결이 난 것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입국을 금지할 방도가 있나'라는 질문엔 "현재로선 없다"면서도 "병역기피를 위해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선 출입을 허가하지 않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언급했다.'방탄소년단(BTS) 등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예술인 등에 대해 유연한 예술·체육요원 요건 적용이 필요하지 않냐'는 한국당 백승주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시대적 상황 변화와 병역 이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