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1년 6개월 내·졸업 전 상환 시작하는 학생은 5%도 안 돼 김현아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해 부담 덜어줘야"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학생 중 31%가 졸업하고 3년이 지나서야 대출을 갚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시작한 8만6천142명 중 31%(2만6천526명)가 대학을 졸업한 지 3년 이상 된 상태였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소득 8분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빌려주고 상환은 기준 이상 소득이 생길 때까지 미룰 수 있게 한 상품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한 시점이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는 25%(2만1천283명)였고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은 23%(2만124명)였다.지난해 해당 학자금 상환을 시작한 사람의 79%가 대학을 졸업한 뒤 1년 반 이상 이렇다 할 소득이 없었다는 의미다.
대학을 졸업하고 1년 반이 안 됐거나 졸업 전부터 대출을 상환하기 시작한 사람은 4.8%(4천134명)에 그쳤다.
대학을 자퇴한 경우 등은 16%(1만4천75명)였다.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할 때까지 3년 이상 걸린 사람 비율은 2014년 8%, 2015년 13%, 2016년 20%, 2017년 26% 등으로 꾸준히 높아져 왔다.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대졸자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을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는 학생은 올해 8월 기준 2만8천22명이고, 연체액은 총 1천495억원, 평균 연체 기간은 3.1개월로 나타났다.현재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금리는 연 2.2%다.
시중 금융기관 가계대출 평균금리(연 2.92%)보다는 낮지만, 취업난 등을 고려해 부담을 더 줄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올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받은 1월보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내렸고 정부가 최근 내놓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연 1%대라는 점에서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에 당국이 더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김현아 의원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학생들이 빚에 허덕이지 않도록 학자금 대출 금리를 낮추고 더 이자가 적은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를 만들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