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개회연설…'중요한 이웃' 발언 외교문제 맨 뒷부분에 언급 북일 정상회담 의지 또 밝혀…北 정세 협력파트너로 韓 언급 안 해 "헌법,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이정표"…국회 차원 개헌 논의 촉구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4일 징용소송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재차 밝혔다.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 추진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아베 총리는 이날 개회한 제200차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행한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작년 10월 한국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로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이 위반하는 상태가 됐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아울러 징용 소송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 없이는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베 총리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긴밀하게 제휴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국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국무위원장)과 마주하겠다는 결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냉정한 분석을 토대로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겠다"고 덧붙였다.아베 총리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국교 정상화를 비롯한 북일 관계 개선이 어렵다는 견해를 지키다가 올 5월부터 갑자기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사를 지속해서 피력해 왔는데, 이번 소신 표명 연설에 이 입장을 반영했다.
아베 총리는 작년 10월의 소신표명 연설과 올해 초 시정방침 연설에선 북한 정세를 놓고 미국,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엔 북한 관련 대목에서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거론하지 않았다.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과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 등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 속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 8월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한국을 중요한 이웃이라고 칭했지만, 외교 문제를 거론하면서 맨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했다면서 이는 악화하고 있는 한국과의 거리감을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최대 우방인 미국과의 동맹을 기축으로 기본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손잡고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확인했다.
이와 함께 최근 합의한 미일 무역협정은 '윈윈'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협상 성과를 강조했다.
또 중국과는 내년 봄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을 앞두고 모든 수준에서의 교류를 확대하고 중일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 올리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러시아에 대해선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 조약을 체결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전의 소신표명 연설 등에서 단골 메뉴로 거론한 '전후 일본 외교의 총결산'이라는 표현은 이번에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이 진척되지 않고 있고,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해결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자위대 명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 9조 개정 문제에 대해선 연설 마지막 부분에서 "레이와(令和·나루히토 일왕 연호) 시대의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진행하자"며 "그 이정표가 헌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나라를 목표로 할지 그 이상을 논의해야 할 장소가 (국회) 헌법심사회가 아닌가"라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개헌 문제를) 논의해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내년 중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소신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임시국회와 특별국회가 시작될 때 본회의에서 당면 정치 과제에 대한 기본입장을 설명하는 연설로, 매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 때의 내정·외교 전반의 '시정방침 연설'과 구분된다.아베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은 2012년 12월 제2차 집권 이후 이번이 7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