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조정을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질의에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 측면에서 볼 때 LTV나 DTI를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정부로서는 현재 검토하기도 어렵다"고 답변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일각에서 또다시 LTV·DTI를 완화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또다시 박근혜 정부 시절 가계 부채를 급증시킨 '빚내서 집 사라' 정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시장에서 우려와 찬반 의견이 있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묻자 홍 부총리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폭이 크게 늘고 있어서 정부도 면밀히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지속해서 줄여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민간 임대사업자 대출은 사업자 대출로 (간주)해 LTV·DTI를 적용하지 않고 무제한 대출을 해 줬는데, 과도한 세제 혜택을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홍 부총리는 "작년 세법개정 때도 이 분야에서 혜택을 축소하는 대책을 많이 반영했고,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관련한 내용을 포함했다"며 "앞으로도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은 지속적으로 (축소를) 검토해 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