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로 서초구민 혼란…조례 만들어 피해 최소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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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창업 허브' 키우는 서울 서초구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4일 서초구청 집무실에서 구정 철학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는 오래된 동네다. 서초구 전체 17만여 가구 중 38%인 6만5000여 가구가 20년 이상 된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에 산다. ‘재건축’은 단순한 부동산 투자의 문제가 아니라 ‘주거지’의 문제라는 얘기다. 서초구의 최대 당면 과제는 분양가 상한제다. 서울시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70곳 중 13곳이 서초구에 있다. 모두 20년 이상 된 주거지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비판부터 쏟아냈다.

“특정 단지 사라고 부추기는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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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 보완 방안에 대해 ‘총선용 꼼수’라고 평가했다. 조 구청장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이후 2개월에 한 번꼴로 대책을 발표했는데 집값 안정은커녕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그 정점에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의 분양가 상한제 보완 방안이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의 재건축 조합이 6개월 이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다. 조 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공고) 유예기간이 6개월인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 10월 말 시행 후부터 6개월이면 내년 4월 말”이라며 “총선을 앞두고 만든 ‘정치적 잣대’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결국 총선을 앞두고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에 따르는 반발을 줄이기 위해 ‘보여주기’식 대책을 내놓았다는 지적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한다는 대책도 강하게 비판했다. 조 구청장은 “특정 동의 부동산을 정부가 사라고 홍보하는 것”이라며 “인근 지역의 풍선효과를 불러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역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초구는 분양가상한제심사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현실에 맞는 분양가 심사로 분양가 하락 폭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조 구청장은 “자치구가 조절할 수 있는 가산비용으로 13개 항목이 있다”며 “이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국토부에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도 더하기 생활행정’이 성공 비결

조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도 서초구민들의 ‘바닥 민심’을 사로잡아 실력으로 당선된 서울시 유일의 야당 소속 구청장이다. 그는 “보고, 듣고, 배우는 ‘1도 더하기 행정’을 해야 ‘보배’ 같은 정책이 나온다”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99도에서 마지막 1도를 올리면 액체가 기체로 변하듯 1도를 더하는 정성이 주민들을 감동시킨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생활밀착형 사업들이 대부분 그렇게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초구 1인가구 지원센터는 서초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1인가구 지원기관이다. 하루 동안 요양보호사가 1인가구에 머무르면서 청소와 식사 등 생활을 돕는 ‘단기간병’ 서비스를 비롯 하수구 막힘 등 생활 불편을 해결해주는 ‘서리풀 똑딱이’ 등을 종합 지원한다. 조 구청장은 “앞으로는 외로운 40, 50대 중장년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에도 신경 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화제가 된 ‘서리풀 페스티벌’의 흥행 아이디어는 주민과의 접점이 많은 현장 공무원들이 직접 낸 것이다. 올해 8일간 열린 서리풀 페스티벌에는 지난해보다 네 배 가까이 늘어난 총 27만 명의 시민이 찾았다. 조 구청장은 “위생과에서 ‘배달음식에 팸플릿을 넣어 홍보하자’는 아이디어를 냈고, 실제로도 반응이 좋았다”고 소개했다.

박진우/민경진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