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기업 승계 때 실효세율 급등…공제 받아도 상속세 2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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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국감…"한국 中企 상속세 부담 세계 최고 수준"
실효세율 19.5%라지만…
에넥스·쓰리세븐 등 상속세 탓에
가업승계 못하고 지분 헐값 매각
한국 상속세의 법정최고세율(50%)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올 때마다 정부는 공제가 많다는 사실을 ‘전가의 보도’로 내세워 왔다.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6월 “실제로 내는 세금을 기준으로 한 상속세 실효세율은 19.5%”라며 “실효세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세율 조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하지만 기업 상속의 경우 많다던 공제 혜택도 세 부담을 줄이기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를 비롯한 공제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33.9%에 이르렀다. 가업상속은 재산 규모가 커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만큼 아무리 공제받아도 세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을 헐값에 매각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다.
상속세 부담에 지분 헐값 매각
국내 2위 주방가구 회사 에넥스는 박진호 전 사장이 2016년 별세한 이후 유가족들이 보유 주식을 꾸준히 내다 팔고 있다. 박 전 사장의 부인인 김미경 씨만 해도 2017~2018년 보유 주식 53만 주 가운데 절반이 넘는 37만 주를 매각했다. 에넥스 주가는 상속이 이뤄진 2016년 4월 대비 지난해 말 4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헐값 매각이 불가피한데도 상속세를 납부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한때 세계 1위 손톱깎이 회사였던 쓰리세븐은 2008년 창업주 김형규 회장이 별세한 뒤 유족들이 150억원 규모 상속세를 마련하지 못해 지분 전량을 중외홀딩스에 넘겼다.이런 사례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높은 상속세율에 있다. 한국의 상속세율은 10~50%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다. 50%인 최고세율은 상속세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 국가 평균(25.3%)의 두 배를 넘는다. 최대주주의 상속 때는 주식을 최대 20% 할증 평가해 최대 60%의 세율을 적용하기도 한다.
물론 정부 설명대로 다양한 공제 혜택이 있긴 하다. 중소·중견기업의 기업 승계 때는 200억~500억원의 상속공제를 해 주는 가업상속공제가 대표적이다. 기초공제(2억원), 일괄공제(5억원), 배우자공제(5억~30억원)도 있다. 하지만 상속재산 규모가 큰 기업은 적용 세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공제를 받아도 세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많다. 대부분 대기업이 적용되는 상속재산 500억원 초과의 경우 실효세율이 45.8%로, 법정최고세율 50%와 별 차이가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변죽만 울리는 제도 개선만 반복하고 있다. 지난 6월 가업상속공제를 개편했지만 공제액 상향 등 업계 요구 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엔 오히려 공제액을 축소했다. 업력 20~30년 기업 승계 때 공제액을 5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줄였다. 지난 8월 최대주주 할증 평가 제도 개편도 비슷했다. 대기업은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일 때 할증률만 30%에서 20%로 낮췄는데, 지분율 50% 이상 최대주주는 사실상 없어서 실효성이 적다는 평가가 나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기업 승계 땐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과세만 물리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는 상속 시점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상속 재산을 처분해 이익을 볼 때 과세하자는 것이다. 스웨덴,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등이 도입한 방식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