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 52시간 보완대책 마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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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4단체장과 비공개 오찬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경제 4단체장과의 비공개 오찬에서 “정부도 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 같은 뜻을 내비쳤다.문 대통령은 최근 수출 감소와 경기 부진에 대한 경제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제단체장들은 “기업인들의 의지를 북돋는 정책들이 절실하다”는 호소와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들을 전달했다. 김기문 회장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 “중소기업의 56%가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고용노동부는 39%만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발표했다”고 정부와 기업 간의 괴리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이 준비가 덜 된 부분을 인정한다”며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용만 "규제 개혁, 법으로 안되면 시행규칙 바꿔서라도 해달라"
경제 4단체장, 文대통령 만나 "기업 애로 풀어달라" 호소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 법으로 안 되면 시행규칙을 바꿔서라도 해 달라.”(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주 52시간 근로제와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4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쏟아낸 말이다. 미·중 무역전쟁, 일본의 수출 규제,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온갖 악재로 허덕이는 기업들의 현실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요청’이라기보다는 ‘호소’에 가까웠다는 후문이다.오찬 제안한 靑…핵심 참모들 배석
문 대통령과 4대 경제단체장과의 오찬은 청와대 제안으로 이뤄졌다. 정부 출범 이후 경제단체장만을 대상으로 식사 자리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계 이야기를 듣고 의견도 교환해보자는 것이 오늘의 목적”이라고 짧게 발언한 뒤 참석자들의 말을 주로 경청했다. 배석한 참모들에게 요청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 외에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핵심 참모진이 배석했다.답답함 쏟아낸 경제단체장들
경제단체장들은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친(親)기업 메시지도 전해 달라고 호소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및 준비가 안 된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추진 등 친노동정책이 쏟아지면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토로가 이어졌다.
박용만 회장은 “민간 기업의 생태계가 건강하지 못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대대적 규제 혁파에 나서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된다면, 정부의 시행령·시행규칙으로 풀 수 있는 내용을 찾아 달라”고 덧붙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부가 노동권 강화를 추진하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업 입장도 반영해야 한다”며 “선진국처럼 파업 때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각종 노동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기문 회장은 내년부터 중소기업(50명 이상~300인 미만)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그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화관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 역시 현장의 인식과 정부 조사 결과 사이의 괴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경영계의 협조를 당부했지만 참석자들은 “노사 양쪽의 균형된 입장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의견 차를 보였다.
文 “의견 반영해 보완책 마련”
문 대통령은 최근 나빠진 경제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며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하강이 국제기구나 전문가들 예측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각 나라 모두 경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비롯해 “경제 활력과 혁신 성장을 위해 적극 행정을 통해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등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참석자들을 통해 문 대통령이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다국적 기업 공단으로 만들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는 “정부가 바뀌어도 개성공단에 유턴한 기업들이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했을 뿐”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박재원/장창민/김진수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