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 주택임대사업자 1년새 1천명 늘어…'9억초과 주택' 사업자 수입은 월 321만원 박홍근 의원 "'임대=안정적 수익' 인식이 투기 불러…부동산소득 과세 정상화해야"
다른 수입 없이 전·월세 임대만으로 돈을 버는 '전업' 주택임대사업자가 1만8천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의 월 평균 수입은 279만원으로, 근로자 평균 월급(295만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자료 등에 따르면, 오로지 주택 임대소득만 있는 사업자, 이른바 직업이 '집주인'인 부동산(주거용) 임대사업자 수는 1만8천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귀속 자료와 비교해 1년새 963명 늘어난 것이다.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279만원, 연 수입은 3천347만원이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전체 1천800만명의 평균 월급(295만원)과 연봉(3천541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해 퇴직소득(퇴직소득·연금계좌 기준)을 신고한 퇴직소득자 267만명의 월평균 퇴직소득(109만원)과 비교하면 전업 주택임대사업자의 월수입이 무려 170만원이나 많았다.특히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을 소유한 전업 임대사업자 793명은 1년전보다 36명 늘었고, 이들의 한 달 평균 수입은 321만원, 연 수입은 3천858만원으로 근로자 평균(3천541만원)을 300만원 이상 훌쩍 넘어섰다.
박홍근 의원은 "별다른 근로 활동을 하지 않고 주택만을 임대해 얻는 평균 수입이 평균 근로소득과 비슷하고, 고가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 월 26만원이나 근로자보다 더 버는 셈"이라며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부동산 투기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지속적으로 정상화하고 유동자금이 부동산에만 쏠리지 않도록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