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법인·매매사업자도 LTV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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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부동산 시장 보완대책' 후속 조치
"법인들 우회 대출 수단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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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권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 규제가 오는 14일부터 확대된다. 현재는 개인사업자 중 주택임대업자만 LTV 40%가 적용되지만, 이를 주택매매업자로 확대한다.법인을 만들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임대·매매법인이면 역시 LTV 40%가 적용된다. 현재까지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은 LTV 규제에서 제외됐다.
부동산담보신탁을 활용한 수익권증서담보대출에도 LTV가 적용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이 대상이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LTV 40%, 조정대상지역은 LTV 60%로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집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이 증서를 은행 등에 넘기면 최대 80%의 담보대출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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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인·사업자대출과 별개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에 대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제한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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