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일터로 유인하는 日정부…일해도 연금 덜 줄이는 방안 추진

일본 정부가 일하는 노인들에게 연금을 줄여서 지급하는 현행 고령연금제도를 수정해 노인들을 일터로 끌어들일 계획이다. 고령자가 일하면 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탓에 노인의 취업 의욕을 감퇴시킨다는 지적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일하는 고령자에게 삭감된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재직 고령연금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60~64세의 경우 임금과 연금의 합계수입이 월 28만엔(약 314만원)을 넘으면 후생연금 지급액이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는 월 47만엔(약 527만원)의 합계수입이 있으면 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

일하는 노인의 연금을 줄이면 구직 의욕이 꺾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연금 수급액이 감소하는 기준을 월 합계수입 62만엔(약 695만원)으로 높인다는 구상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