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원내대표 "與 검찰개혁은 사법체계 전복…독재국가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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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해 “사법 체계의 전복이며 독재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공격했다.
"조국 감싸기는 재집권 플랜
패스트트랙 수사 매우 유감
정치권이 타협으로 풀어야"
나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것은 검찰 개혁 프레임을 덧씌워 정권의 검찰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권력으로부터 검찰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검찰개혁인데, 지금 여당은 개혁 운운하면서 검찰 수사를 압박, 방해하고 있다”며 “조국(법무부 장관) 의혹 물타기용 프레임 전환”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조국 수사는 덮는다고 덮을 수 없다”며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검찰·경찰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선 “어느 한쪽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 것에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을 겨냥, “검찰개혁을 할 수 있는 적임자라면 자신부터 흠결이 없어야 하는데 범법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장관으로 밀어붙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거의 상처를 입었는데 ‘조국마저 버릴 수 없다’는 것 아니겠느냐. 결국 재집권 플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동에서 열린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 대해서도 “재집권을 위해 벌이는 관제데모”로 규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당 회의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의혹은 정부 차원의 게이트로 번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대통령에게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라며 “당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발표 시점은 “조국 건이 정리된 뒤”라고 했다. 그는 지난 3일 광화문 집회에 대해 “국민의 마음은 이미 정권 퇴진 운동에 들어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와 관련해선 “정치적 문제를 법적 문제로 간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치권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적 타협으로 풀자는 의미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선거법에 대해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에 임할 생각”이라고 했다.
보수 야권 통합에 대해선 “바른미래당 유승민계, 우리공화당 모두 함께 해야 한다”며 “통합 방식은 개별적 입당이냐, 자연스러운 흡수냐의 문제인데 어떤 명분과 지분을 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홍영식 한경비즈니스 대기자 yshong@hankyung.com
인터뷰 상세 내용은 한경비즈니스 1245호(10월 7~13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