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보험료 인상…근로자 매년 7만원 더 낸다

이달부터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인상되며 앞으로 10년간 근로자 1인당 매년 약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기업의 추가 부담 추계’ 자료에 따르면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으로 올해 근로자 1인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간 1만5000원이다. 추가 부담액은 내년 6만2000원, 2024년 7만1000원, 2028년 8만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2020년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 1인당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평균 7만1000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이달부터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 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인상하면서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 올렸다.

기업 부담도 올해 8만7000원에서 내년 36만1000원, 2028년 46만9000원으로 늘어난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