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자료 인용 "2017년 25명→2018년 43명→2019년 35명" "적폐청산 수사 맞물려 늘어"…전국 특수부 검사 숫자는 큰 변동없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규모가 이전 정부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7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8월 기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는 2013년 16명, 2014년 23명, 2015년 28명, 2016년 23명, 2017년 25명, 2018년 43명, 2019년 35명을 기록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8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숫자는 25명이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7년 8월 25명, 2018년 8월에는 43명으로 늘었다고 김 의원 측은 지적했다.
해당 시기는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가 진행되던 시기와 맞물린다.반면 전국 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숫자는 매년 8월 기준 2013년 46명, 2014년 56명, 2015년 61명, 2016년 52명, 2017년 54명, 2018년 62명, 2019년 56명을 기록했다.
증감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특별한 추세를 형성하지는 않았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가 늘어난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수부 축소 기조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현 정부는 출범 직후 적폐청산을 한다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2배 가까이 키우더니 검찰이 조국 수사를 하자 갑자기 특수부를 없앤다고 한다"며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