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대상 허위소송·교사채용 대가 뒷돈 받은 혐의 뒷돈 전달책에 "자료 폐기하고 해외 나갔다오라" 지시 혐의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는 8일 열린다.만약 조씨가 구속되면 조 장관의 가까운 가족 중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앞서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 씨가 지난 3일 70억원대 횡령·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심리한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조씨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학교 공사 대금과 관련한 허위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이후 웅동학원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로 사정이 어려워졌다며 고려시티개발에 공사대금 16억원을 주지 않았다.
이후 조씨와 전처 조모 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내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5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첫 소송 당시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다.자신이 일하고 있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이로 인해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려고 허위 소송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연이자가 불어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인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조씨는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대가로 한 사람당 1억원씩 2억원을 받았고, 돈을 건넨 교사 지원자들이 실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사 지원자들에게서 받은 뒷돈을 조씨에게 전달하고서 수고비를 받은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조씨가 채용비리 연루자들에게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해외에 나갔다가 오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적용했다.조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