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상규 법사위원장 "패스트트랙 검찰 손댈 일 아냐"…여당 "선 넘지 말라"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국정감사에서 본인이 고발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게 “함부로 손댈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은 어느 것이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잘 생각하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감에서 송삼현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에게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는 정치 문제”라며 “수사할 것은 하고 수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여 위원장은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 자체가 불법적이었다”며 “의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내고 찬성하는 국회의원을 넣어 가결시키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는 야당 의원이 의원 맞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이미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라며 “무조건 철저하게 수사한다고 밀어붙이는 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특수감금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 60명 중 한 명이다. 지난 4월 사건이 남부지검에 배당되고 영등포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한 후 여 위원장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황교안 대표를 제외하고 아무도 검찰과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일 검찰에 출석한 황 대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 위원장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에 관련된 발언을 이어가자 법사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을 넘지 말라”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