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 언급 '깊은 대립의 골' '정치매몰'식 광장대결은 경계…일각선 '집회대결 중단 요청' 해석도 광장 민심, 檢 개혁으로 수렴된다고 인식…조국 거취는 언급 없어 檢 향해 "법무부와 한몸" 개혁 채찍질…국회 개혁입법 등 속도전 나설듯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와 검찰개혁을 두고 대규모 집회가 잇따라 열리는 등 진영 대결이 격화하는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광장'에서 분출되는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들었다고 밝히면서, 이런 직접 참여 움직임을 '국론분열'로 볼 수 없고 오히려 대의민주주의의 약점을 보완하는 순기능이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대규모 집회를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뜻이 확인됐다면서, 향후 검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다만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진영 간 대립이 지나치게 격해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제 할 일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우려와 경계심을 내비쳤다.
◇ '광장' 민심 분출통로로서의 순기능 인정…'대립의 골' '매몰정치'는 경계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입을 뗐다.
최근 검찰개혁 촛불집회와 조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광화문 집회가 연달아 열리면서 극단적 국론분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메시지를 낼 시점이라는 관측이 많았다.다만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집회참여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평가해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이런 언급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2016년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터져나온 '촛불민심'에 기반하고 있다는 인식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의 직접참여가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기본 철학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쟁이 지나치게 격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이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양측이 지금과 같은 '맞불집회'를 멈춰야 한다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이런 해석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언론의 추론에 맡기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메시지에는 과도한 '광장 대립'이 결국 국론 분열을 불러와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 상실과 국력 저하로 귀결되리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文대통령이 파악한 민의는 '檢개혁'…'조국 사퇴' 주장엔 별도 언급 없어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다양한 의견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 않게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광장정치'를 통해 드러난 국민의 뜻이 바로 '검찰개혁'으로 수렴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인 셈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향후 정부와 국회가 이런 국민의 뜻에 귀를 기울여 검찰개혁에 더욱 고삐를 좨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법무부와 역할이 다를 수는 있지만, 크게 보면 한 몸이라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 달라"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마치 검찰개혁 이슈를 두고 조 장관을 필두로 한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필두로 한 검찰이 대립하는 듯한 모양새가 만들어졌지만, 이제는 검찰 스스로가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거듭 상기시킨 셈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제도 부분은 법무부에서, 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건 검찰에서 책임을 갖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뜻"이라며 "역할이 다를 뿐 검찰개혁이라는 큰 덩어리는 같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앞세운 서초동 촛불집회와 '조국 사퇴'를 구호로 내건 광화문 집회 가운데 서초동 집회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을 주문하면서도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의 엄중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수사가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뭐라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도 검찰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조 장관의 거취는 검찰개혁과 별개로 수사 및 사법절차 결과에 따라 판단할 일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인 셈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이날 회의 발언에서는 최근 결렬된 북미 간 비핵화 실무협상에 대한 언급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실무협상 후 문 대통령이 첫 공식발언을 한 만큼 비핵화 대화동력 유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칠 수 있으리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결과적으로는 발언을 자제하며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실무협상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정확한 상황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