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능동적 검찰개혁' 주문…"개혁 이슈·범위 선점 의도" '졸속 개혁안' 우려 속 "개혁 대상이 주체로 나서" 지적도 대검 "윤 총장 취임 직후 개혁안 지시…대통령 지시 따라 신속 조치"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수부 축소와 공개소환·심야조사 폐지 등 검찰 개혁안을 연이어 발표하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고강도 개혁안'에 맞불을 놓은 형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검찰권한 축소'와 '수사권한 견제 강화'를 목표로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추진 중인 정부·여당에 맞서 비교적 낮은 수준의 개혁안을 먼저 발표해 개혁 이슈와 함께 상한선을 선점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간부회의에서 "인권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검찰 업무 전체를 점검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과감하게 능동적으로 개혁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후 이날 오후에는 밤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폐지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앞서 발표한 '특수부 축소 및 외부기관 파견검사 복귀', '공개소환 전면 폐지' 등에 이은 3번째 개혁안 발표였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안을 마련해 제시하라고 지시한 지 불과 1주일 만이다.
검찰의 이 같은 신속한 행보는 강도 높은 검찰개혁안을 마련 중인 정부와 여당과 별도로 검찰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혁안을 통해 '개혁 완충지대'를 만들어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국회가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해 논의 중인 검찰개혁안과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마련 중인 검찰 개혁안의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검찰 자체 개혁안으로 개혁의 폭을 어느 정도 규정해 놓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가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개혁안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수십년간 이어진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한이 반 토막 날 뿐만 아니라, 공수처 설치로 검찰 위상이 급하락할 위기에 놓이면서 조직적인 반발 움직임도 보였다.검찰은 겉으로는 경찰권한의 비대화와 수사 효율성 등을 이유로 들지만, 사실은 검찰 조직과 역할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개혁안에 대한 조직적 거부감이 작용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계기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법무부 또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하고 나서자 위기감을 느낀 윤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선제적으로 개혁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 총장이 일선 검찰에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하고 '능동적인 개혁 참여'를 요청한 것도 국회와 법무부 등 외부기관에 의한 개혁을 최소화하고 검찰 주도적인 개혁작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라는 관측도 있다.
검찰의 이 같은 개혁 행보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이 적지 않다.
개혁 대상에 불과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과 함께 부작용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개혁안을 성급하게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대통령의 지시라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무게감이 떨어지는 개혁안을 산발적으로 발표하는 모습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개혁 저항세력'이라는 일부 시선을 불식시키려는 데 무게가 실린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이 취임 직후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검찰 내부에 지시해 놓은 것"이라며 "신속하게 개혁안을 마련해 제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별 개혁안이 마련되는 대로 발표할 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