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강원 산불피해 복구 등을 위해 편성된 중소벤처기업부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소관 추경 사업 22개 중 12개의 예산 집행률이 이달 현재 5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률이 0%인 사업도 6개나 됐다.
특히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국내 소재·부품·장비업체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0.1%에 불과했다.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통시장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시장경영혁신지원'과 강원 산불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재기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0%였다.
앞서 중기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 등 민생 지원에 필요하다며 1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확보했고, 8월 추경 확정 이후에는 2개월 내 추경 예산의 75%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추경 확정 후 2개월이 지난 현재 집행률 75%를 넘긴 사업은 22중 중 8개에 그쳤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이 중 5개는 해당 계정으로 자금만 이전하면 집행률이 100%가 되는 출연·출자 사업이었다.
윤 의원은 "이번 추경이 속 빈 강정일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화했다"면서 "정권 유지와 선거 대비를 위한 비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