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日수출규제 100일' 평가…"더욱 속도 내달라" "세계 경기하강 속 경제 역동성에 역점…민간 활력 위해 기업 애로 적극 해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국민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도전 기회로 만들어 우리 산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면 우리 경제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욱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의 언급은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적절히 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이를 계기로 경제 자립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특히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으로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지난 7월 4일 단행해 이날로 97일째를 맞았다.
한국 정부의 외교적 해결 노력에도 일본 정부는 화답하지 않고 있으며 오는 22일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즉위식이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한국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교토통신이 전날 보도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사흘 뒤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 가동된다"며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는 데 힘을 모으는 컨트롤 타워로써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하고 있다"며 "그런 가운데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특별히 역점을 두고 신성장 동력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에 매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문 대통령은 "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과 신산업 육성, 제2 벤처붐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과 노사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정경제 생태계를 실천하는 것도 경제 역동성을 위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포용성 강화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 통합의 기반을 강화하는 것도 지속 가능한 역동적인 경제로 나아가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 우려가 크다"며 "기업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 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전이라도 하위법령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