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길의 경제산책] 원전 이어 석탄발전도 수출하지 말라는 여당 의원

1년에 한 차례 열리는 국정감사는 창(국회)과 방패(정부)의 대결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한경DB

어제 국회에서 열렸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에선 탈(脫)원전 및 태양광 정책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밤 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지난 2일의 ‘산업·통상’에 이어 이날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가 실시됐기 때문이죠.

여당 의원의 파격적인 주장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도네시아 찌레본 석탄화력발전 2호기 건설 과정에서 뇌물 사건이 발생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 석탄발전 기술을 수출하면서 주민 민원을 무마할 목적으로 공무원에게 총 5억5000만원을 줬다가 적발됐다는 것이죠.

찌레본 2호기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이 6200억원의 금융을 지원하고 한국중부발전이 500억원을 지분 투자한 사업입니다.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았지요. 찌레본 지역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기업은 현대건설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대건설 측은 “현지 군수가 주민들의 민원을 중재하겠다며 비용을 요구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뇌물 관련 이슈가 발생하는 건 드물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 기업이 연루된 건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김 의원 측은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수출입은행과 중부발전은 이 사업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건 해외 석탄발전 진출을 중단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발전소 수출의 전면 중단을 요구한 겁니다.

그 이유로는 ‘기후위기 대응 및 현지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내세웠습니다. 김 의원은 “기후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화력 발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건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지요.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의원이 석탄발전소 수출의 중단을 요구한 건 이례적입니다. ‘적자 늪’에 빠진 뒤로 해외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발전사들은 이런 주장에 적지 않게 당황했지요.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들이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석탄화력 발전소는 총 15건, 18.4GW에 달합니다. 또 다른 공기업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석탄발전 수출에 5조3000억원의 금융을 지원했지요.

한 발전사 관계자는 “우리가 건설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석탄이 풍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화력발전소를 안 짓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일부 국회의원과 환경단체들은 원전 수출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원자력발전소를 해외에 짓는 건 도덕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수출만큼은 적극 추진하겠다”는 청와대 및 정부 입장과도 배치되는 겁니다.

새 정부 출범 후 2년 넘게 논란을 빚어온 ‘에너지 전환’이 수출 전선으로까지 번질 조짐입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