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아직까지 '조국 펀드' 법률 위반 적발한 것 없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사모펀드’에 대해 “아직까지는 법률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으로부터 “조국 사모펀드가 정상적인 펀드냐”는 질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자본시장법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조국 일가 등)그분들의 도덕성을 말할 처지는 아닌 것 같다”며 “사모펀드 규제완화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고 공시 부분도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다만 “바람직하냐, 아니냐로 물어보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이면 계약이나 허위 약정 보고 시에 투자자도 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이 의원 지적에 대해서는 “문서 위조나 사기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이 거듭 투자자 처벌을 주장하자 “조금 다른이야기 같다”며 “주식시장에서도 주식에 투자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처벌이 맞냐, 안 맞냐”는 질문에는 “지금으로서는 그 부분을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