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째 국감도 어김없이 '조국'…文정부 경제정책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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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상임위 국감…정무위, 曺 사모펀드 공방
'소득주도성장' 공방…환노위, 최저임금위 대상 국감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8일에도 핵심 쟁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특히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또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적절성과 위법 여부를 놓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처리 문제도 화두였다.
의원들은 DLF 상품 검사 결과 및 향후 분쟁 조정 방향, 이런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달아오르고 있다.기재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과 전망, 해법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우려하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과 화폐 발행 등 정책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환노위의 최저임금위원회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악화로 이어졌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완화되고 고용지표도 개선된 면이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공무원 비밀 누설, 직권 남용 증가 등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질의에도 집중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농협의 방만 경영 문제를 질타하고 사업 효율 개선과 농어민 지원 확대 등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강원 산불피해 복구 등을 위해 편성된 중기부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 제로페이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이 질의가 이어졌다.
또 보건복지위는 국립암센터·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이날 오전 대전에 위치한 한국화학연구원으로 현장 시찰을 나서 기초과학 연구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위는 이날 오후 현장 시찰에 나서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엔씨소프트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찾아 게임업계 현황을 점검한다.
/연합뉴스
'소득주도성장' 공방…환노위, 최저임금위 대상 국감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든 8일에도 핵심 쟁점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특히 정무위의 금융감독원 국감에서는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또 기획재정위와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의 적절성과 위법 여부를 놓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또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과정에 대한 금감원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처리 문제도 화두였다.
의원들은 DLF 상품 검사 결과 및 향후 분쟁 조정 방향, 이런 사태를 예방하지 못한 금감원의 책임 문제를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싼 논쟁도 달아오르고 있다.기재위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최근 경제 상황과 전망, 해법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미중 무역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강조한 반면, 한국당은 잠재성장률 하락 등을 우려하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과 화폐 발행 등 정책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환노위의 최저임금위원회 국감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악화로 이어졌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 불평등이 완화되고 고용지표도 개선된 면이 있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공무원 비밀 누설, 직권 남용 증가 등 공무원 비위에 대한 질의에도 집중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에 대한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농협의 방만 경영 문제를 질타하고 사업 효율 개선과 농어민 지원 확대 등을 주문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미세먼지 저감, 강원 산불피해 복구 등을 위해 편성된 중기부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중기부의 스마트 공장 보급사업, 제로페이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이 질의가 이어졌다.
또 보건복지위는 국립암센터·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했다.
이밖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이날 오전 대전에 위치한 한국화학연구원으로 현장 시찰을 나서 기초과학 연구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오후에는 국가핵융합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할 예정이다.문화체육관광위는 이날 오후 현장 시찰에 나서 경기도 성남시 판교의 엔씨소프트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찾아 게임업계 현황을 점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