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부업체서도 박대당했는데…'서민금융' 사각지대 놓인 低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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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 금리 인하 여파로 대부업체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올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저(低)신용자 수가 2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금융위원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수는 2017년 104만5000명에서 지난해 81만4000명으로 감소한 뒤 올 상반기에 27만7000명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이 중 개인 신용등급 7~10등급(최하 10등급)의 저신용자 수는 2017년 60만6000명에서 올 상반기 14만3000명으로 감소했다. 지금 추세대로면 올 한 해 이용자 수(28만 명 수준)가 작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계산이 가능하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저신용자 수가 급감한 것은 대부업체들이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돈 떼일 확률이 높은 저신용자 대출부터 줄였기 때문이다. 국내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는 2002년 법이 처음 도입된 이래 연 66%에서 시작해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6년 27.9%, 지난해 24% 등 계속 낮아져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법정 최고 금리를 20%까지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7~10등급 저신용자에 대한 대부업체의 대출 승인율은 2017년 16.2%에서 지난해 12.2%로 떨어지는 등 매년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 대출 커트라인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데다, 햇살론 같은 서민 금융상품 공급이 재원 부족 탓에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일부 저신용자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한 저신용자 수는 지난해 13만 명, 올해(8월까지)는 7만8000명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최고 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