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1만대 영업' 발표에…정부 경고 이어 택시도 반발

"사업하려면 택시 면허 사라"
타다 금지법 통과도 촉구

택시 단체가 오는 23일 국회 앞에서 ‘타다 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했다. VCNC가 내년까지 영업 차량을 1만 대 선으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VCNC는 렌터카와 기사를 함께 호출하는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8일 기자회견(사진)을 열고 집회 계획을 밝혔다. 조합 측은 “불법을 저지른 VCNC가 자신들이 피해를 보면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정치 권력의 비호를 받는 조폭과 같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죽지 말고 타다의 불법을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국철희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도 “택시회사를 인수한 카카오처럼 택시 면허를 사고 법의 틀 안에서 사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욱 VCNC 대표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매월 기여금을 내면 택시의 감차 상황과 사업성 등을 고려해 운행 차량 대수를 정하겠다는 정책 기조에 문제가 있다는 게 골자였다. 박 대표는 “만약 우리 회사가 망하게 되면 국가가 (면허를) 되사줄 수 있는지 등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타다의 영업 차량 1만 대 확장 발표는 사회적 갈등을 재현시킬 수 있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내용을 담은 참고자료를 배포했다. “타다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예외적인 허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가 시행령에 손을 대면 타다에 ‘불법’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

VCNC는 8일 전날보다 정제된 입장을 내놨다. 박 대표는 “지금까지 현행 법령에 따라 서비스해 왔다”며 “앞으로도 바뀌게 될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