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文대통령, 기업과 로맨스…노동시간 단축 역주행 우려"

노동계는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당부한 데 대해 노동시간 단축의 '역주행'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거론하고 "기업들과의 로맨스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며 "노동시간 단축으로 가는 도도한 흐름에 역주행하는 정부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문 대통령이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당부한 데 대해 "시행규칙이나 고시 등의 변경을 통해 한시적 특별연장근로나 유연근로제의 활용 폭을 넓히려는 재계의 요구에 화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대변인 논평에서 "문 대통령은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유일한 경쟁력으로 여기는 경제계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우려만 거론했지,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정작 해야 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이나 (전교조 합법화 등을 위한) 행정 조치는 외면하고 노동조건 악화에 나선 셈"이라며 "철저하고 강력하게 11월 총파업과 총력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년 1월 시행에 들어가는 50∼300인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언급하고 "기업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에 하나 입법이 안 될 경우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토대로 국회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