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의 완료 인증을 받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사업' 과제 83%가 특허 출원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정원과 2016~2017년 협약을 맺고 2017년 말까지 수행을 완료한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사업 과제는 총 1천488개로, 이중 250개(16.8%)만이 특허 출원에 성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지원을 받은 1천238개(83.2%) 사업 과제는 성과가 없는 셈이다.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기정원이 선정한 소재·부품·장비 대상 R&D 국가 과제는 총 1천647개로, 총 1천172억5천900만원이 지원됐다. 권 의원은 "현재 정부 R&D 과제의 성공 평가 기준은 주로 수행기관 자체 목표 달성과 사업화 가능성으로 규정됐다"면서 "성과 평가 기준 개선안을 마련할 때 사업별 총량과 세부 과제 단위별 분석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