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배우자 측에 유리한 '호재' 분위기…자산관리인 '심야조사' 비판 검찰개혁특위 '휴일 회의' 개최하며 압박 고조 文대통령 국정 지지도 하락에 예의주시…"유보층 중가에 촉각"
더불어민주당은 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남동생 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고리로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부각하며 검찰개혁의 고삐를 더욱 틀어쥐었다.민주당은 조 장관 일가 수사 국면에서 조 씨에 대한 영장 기각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촛불 민심'을 받들어 신속하고 강력한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완수하겠다며 분위기를 다잡았다.
조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빚은 결과라며 날을 세웠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 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검찰이 너무 보여주기식 구속영장 청구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이 수사를 무리하게 하는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거는 것"이라며 "검찰이 상당히 엄중하게 영장 기각 사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에서는 검찰이 조만간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은 가운데 조 씨에 대한 영장 기각으로 조 장관 측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됐다며 반색하는 기류가 읽힌다.
내친 김에 검찰이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은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을 전날 불러 심야 조사를 했다며 '보복성 조사' 의혹을 제기하며 압박을 강화했다.홍 수석대변인은 정론관 긴급 브리핑에서 "심야에 긴급하게 조사해야 할 긴박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검찰의 해명을 촉구했다.
김 차장이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의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서 정 교수가 사기의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대해 검찰이 '압박성·보복성' 조사를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시각이다.
결국 '조국 일가' 수사가 소리만 요란했을 뿐 조 장관에게 타격을 줄 만한 결론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대두하고 있다.민병두 의원은 페이스북에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치더니 쥐 한 마리가 돌아다닌 것에 불과하다는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라는 말이 있다"며 "옛날옛적에 옷 로비 사건 국정조사를 했는데 온 나라가 떠들썩하더니 확인된 것은 패션 예술가 앙드레김 선생의 본명이 김봉남이라는 것 뿐이었다.
이번에는 털고 털었더니 '먼지'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글날 휴일임에도 이날 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검찰·사법개혁 방안 마련에 더욱 주력했다.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이어 법무부가 전날 당과의 교감 속에 검찰개혁안을 내놓은 만큼 논의의 중심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개혁안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날 열린 보수 진영의 광화문 집회를 매개로 한국당 공격에도 나섰다.
한국당이 이전과는 달리 당 차원의 결집에는 나서지 않았지만, 결국 집회의 배후에 한국당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인식이다.
원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광화문 집회의 주도적인 세력은 결국 한국당과 교회"라면서 "검찰개혁 촉구 서초동 집회는 민주당 주도가 아닌 철저히 서민 주도의 행사"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의 검찰 수사에 한국당 의원들이 응하지 않는 점을 더욱 부각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감금 당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에게 이를 지시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했다"면서 "나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에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사태'의 여파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는 것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도 강하게 흘렀다.
지난주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취임 이래 최저치로 떨어진 데 이어 전날에는 30%대 초반으로 하락했다는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긴장감이 커진 모습이다.
김종민 의원은 "여론 조사의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건 사실"이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많이 고민하실 것이고, 우리 당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유보층은 좀 느는 추세라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리서치의 질문 방식이 다른 조사들과 달라 의미 부여를 달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김 의원은 "문항 설계가 약간 다른 설문"이라며 "보통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잘못한다, 매우 잘못한다'로 4점 척도로 물었는데 (이번 조사에서처럼) '잘한다, 잘못한다, 보통이다' 이렇게 3점 척도로 물어보면 '잘한다'는 비중이 약간 줄어들게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