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합의도출에 트럼프 부심' 평가는 北오산…탄핵국면서 핵개발 기회 볼수도" 애틀랜틱 보도…조셉 윤 "트럼프, 北 핵 양보 대가 제재완화에 보다 열려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개인이 좌지우지해온 트럼프식 대북 외교가 그 한계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으며, 특히 탄핵 국면의 여파가 북미 협상에도 미칠 수 있다고 시사지 애틀랜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틀랜틱은 이날 '북한과 관련된 자업자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극히 개인화된 외교(personalized diplomacy)의 부정적 측면의 하나는 문제의 인물이 약화할 경우 외교가 악화한다는 것"이라며 트럼프식 대북외교의 청구서가 '만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핵 버튼 위협'이 됐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아름다운 친서교환'으로 대변되는 '톱다운식 해결'이 됐든, 트럼프식 대북 외교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두드러진 차별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철저하게 외교를 개인화한 것이라고 애틀랜틱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획기적 접근법을 통해 미 행정부를 수십년간 괴롭혀온 북한 관련 도전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한때 고개를 들기도 했지만, 이러한 접근법의 대가가 이제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애틀랜틱은 지난 5일 미국이 탄핵 소용돌이에 휩싸인 와중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실무협상의 실패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처럼 보인다고 해석했다.
애틀랜틱은 북한이 한동안 실무협상 일정을 확답하지 않으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몇 주 안에 열릴 것'이라는 전망만 반복할 수밖에 없는 굴욕적 입장에 놓였던 점, 북한이 본 실무협상 일정을 '당일치기'로 발표한 데 이어 실무협상 일정 발표 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점 등을 그 근거로 꼽았다.
북한이 협상이 끝나자마자 성명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처음부터 북한이 결렬을 계획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고 애틀랜틱은 전했다. 미국 측은 실무협상을 통해 좋은 논의가 이뤄졌다며 협상 재개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지만, 정작 북한은 핵 프로그램 해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말할 것도 없이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외교절차에 착수할 의향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애틀랜틱은 지적했다.
미 당국자들은 수포가 된 앞선 실무협상들과 달리 북한의 협상팀이 보다 권한을 부여받은 모습으로 협상에 임하길 희망했지만, 북한의 협상팀은 이번에도 주로 미국의 입장을 듣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북미 정상 간 '직거래'를 선호해온 북한 협상팀이 계속 제자리걸음만 걷는다면 포괄적 핵 합의 전망에 나쁜 징조가 될 것이라고 애틀랜틱은 내다봤다. 조셉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애틀랜틱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 양보에 대한 보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데 대해 보다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해주는' 중간 합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할 때까지는 '괜찮은 합의'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그러나 "정상급 협상만 하고 그 외 협상은 하지 않는다면 실효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민주당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한 탄핵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미국 국내 정치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북한 당국자들은 자신들이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점했다고 판단하면서 '협상의 달인'을 자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 합의'를 통해 국내적 골칫거리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할 것이라는 셈법을 가동할 수 있다고 윤 전 대표는 내다봤다.
그러나 '외교적 승리'가 절박한 트럼프 대통령이 북측이 새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까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허둥댈 것이라고 북측이 평가한다면 이야말로 중대한 오산으로 판명될 것이라고 애틀랜틱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핵 문제에 매몰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북측의 큰 양보가 있지 않은 한 그 합의문서는 휴짓조각처럼 갈가리 찢길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소개했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탄핵 격랑에 휩싸인 미국을 보면서 미국과의 합의가 탄핵 또는 내년 대선 결과에 따라 몇 달 내에 허물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산'을 포기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교훈을 얻었을 수도 있다고 애틀랜틱은 전했다.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생결단식 '탄핵 전쟁'에 갇혀 멈춰져 있다시피 하는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추가로 개발할 기회를 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애틀랜틱은 지적했다. 애틀랜틱은 "탄핵은 이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에 대한 종말을 고하는 '조종'(death knell)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정치적 싸움에 매몰돼 있는 사이, 북한이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여기에 장착할 수소폭탄을 개발한다면 태평양 지역 내 힘의 균형에 엄청난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