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데 이어 "기각 결정의 공정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며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 과정에서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영혼 탈곡기란 별명까지 들으며 얼마나 많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탈탈 털었나"라며 "그런데 정작 조국 부부의 휴대전화 영장은 두 차례나 기각돼 지금껏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그동안 조국 사건 관련해 많은 영장 기각은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고 있다.
절대 권력을 완성해 영구 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며 "이 정권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방해 세력"이라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국민의 저력과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준 자유민주주의 축제였다"면서 '10월 항쟁'이라고 명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명백한 실정과 위험한 노선을 비판하면 적폐이고, 수구고, 친일로 몰아갔다"며 "친문 정치세력과 극렬 지지층의 린치와 테러 앞에 수많은 국민이 숨을 죽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쫄지말자'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숨 죽이지 말고, 참지도 말고, 고개 숙이지도 말자'고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그는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 세무조사가 두려웠던 기업인들 쫄지 말라"며 "조국 사태에 분개해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오면 취업길이 막히고 학교 안에서 손가락질을 당할까 망설이던 학생들, 더이상 혼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보복의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위태로운 사법부를 바라보며 탄식하던 양심의 법관들, 눈치보지 말고 법대로만 판결하라"며 "친문좌파 독점주의에 신음하던 문화예술인, 학계, 공무원, 언론인 등은 모두 더 이상 쫄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