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文, 검찰이 이렇게 샅샅이 조국 조사할 줄 몰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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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정경심 구속 기각 땐 광화문 마비"
한글날 두번째 '조국 퇴진' 광화문 집회
법원, 조국 장관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검찰 “납득하기 어려워. 재청구 검토”
홍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참다 참다 폭발한 대한민국 소시민들의 분노를 보고 동원집회니 내란죄니 운운하는 것은 그만큼 민심을 모른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홍 전 대표는 "야당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조롱하고 농락할수 있을지 모르나 분노한 소시민들의 민심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라면서 "민심을 이기려고 하면 정권은 망한다"고 비판했다.
◆ 홍준표 "문 대통령, 검찰이 조국 그렇게 샅샅이 수사할 줄 몰랐을 것"
그러면서 "조국 사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번 조국 동생의 어처구니 없는 구속영장 기각과 같이 정경심의 구속 영장도 기각 시킨다면 광화문이 마비되는 국민적 분노로 문 정권은 수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질 것이다"라면서 "야당은 깔봐도 될지 모르나 국민을 무시하면 정권은 바로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9일에도 대규모 광화문 집회 … 서울대 '인턴 예정 증명서' 발급 퍼포먼스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서울대 집회 추진위원회’도 이날 광화문 집회에 참가해 조 장관의 자녀가 서울대에서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받은 것을 풍자하기 위해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 1000부를 제작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나눠줬다.
이날 여의도에서는 조 장관을 수호하는 ‘맞불’ 성격의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문 대통령 "표출된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 않는다"
하지만 이같은 극단적인 대결 양상의 집회를 두고 문 대통령은 7일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을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접 목소리를 내주신 국민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
◆ 文, 대선 지지율 깨져 32.4%…"조사 방식에 일부 차이"
내일신문과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 12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32.4%를 기록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은 ±2.8%포인트).
‘문재인 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2.4%였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9.4%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8.3%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섰다.
한국리서치 관계자는 “전화면접 조사에서 ‘잘 모르겠다’ 응답 수치가 높게 나와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응답이 내려갔다”라며 “다른 여론조사와 조사 방법이 달라 단순 비교해선 안 된다”라고 밝혔다.
다른 조사의 경우 4점 척도(매우 긍정-긍정-부정-매우 부정)로 묻는데 비해 이번 조사는 2점 척도(긍정-부정)다. 또 다른 조사와 달리 질문 과정에서 답변 항목으로 '잘 모르겠다'를 제시한다. 이럴 경우 긍정·부정 답변이 줄고 모름 답변이 는다고 알려져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검찰 “재청구 검토”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인 배임의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이었던 조씨는 웅동중학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 관련 증거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조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조모씨와 박모씨 등 전달책 2명은 모두 구속됐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전 영장판사 "법원 스스로 오점 찍은 것"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사법연수원 14기)는 지인들에게 2장짜리 서신을 보내 "교사들의 채용과 관련해 2억원을 전달한 종범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최종적으로 그 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한 주범인 조국 동생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건 큰 잘못"이라고 밝혔다.이 교수는 해당 글에서 자신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재직한 2004년에도 조씨의 영장기각과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4년 여택수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 직무대리가 롯데쇼핑 사장에게 현금 3억원을 받은 사건"이라고 전했다. 여 전 실장에 대한 첫 영장은 기각됐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재청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