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전략적 실패로 협상 주도권을 북한에 내주고 말았다고 미국 국무부 전직 고위 관리가 주장했다.오바마 정부에서 대북협상을 담당했던 대니얼 러셀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9일 도쿄(東京)에서 가진 NHK 인터뷰에서 이렇게 지적하고 북한의 양보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미국 단독이 아니라 한국, 일본과 연대해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북한이 지난 주 7개월만에 재개된 실무협상에서 미국에 양보를 압박하며 일방적으로 결렬을 선언한 데 대해 "북한은 비핵화 협의를 하려는게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협상 결렬은 트럼프 정권의 전략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사실을 문제점으로 들고 "이는 북한 문제가 해결됐다는 꾸며낸 이야기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선거를 의식해 이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미국 국민이 실패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이를 본 김정은이 자신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만큼 북한에 협상 주도권을 내줬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의 묵인이 한국과 일본, 나아가 중국, 러시아와의 연대도 무너뜨려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트럼프 정권의 전략적 실패로 국제사회의 압력이 약해졌다는 것이다.
러셀 전 차관보는 "북한은 압력을 느끼지 않으면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서 "진짜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연대가 필요하다"는 말로 한국, 일본과의 연대를 통한 압력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