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업무보고서 밝혀…"장기적 관점에서 해군 자체 TF 운용중" "향후 국방부·합참과 협업 추진"…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필요성 언급
해군은 10일 해군력 강화 조치 등의 일환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해군은 이날 육·해·공군 3군 통합기지인 충남 계룡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해군 자체 TF를 운용하고 있다"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 구상을 밝혔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확보는) 국가정책에 따라 결정될 사안으로 향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와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군 김정수 기획관리참모부장(기참부장)은 이 TF에 대해 "중령이 팀장을 맡고 있고 기참부장이 전체 조정통제관리를 하고 있다"며 "회의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해군의 이런 입장은 현재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확보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심승섭 해군참모총장은 이날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장기간 수중 작전이 가능해 원자력 잠수함이 있다면 북한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격멸하는데 가장 유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북한 및 주변국에 동시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억제전력이기 때문에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도 이날 해군본부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해군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현용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고 한반도에서 운용하기 가장 유용한 전력으로 평가받았다"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협정 상 제한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632사업'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이 비밀리에 추진됐으나 언론 보도로 외부에 노출되면서 추진 1년 만에 사업이 중단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 추진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해군 자료를 인용해 "2007년 2건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추진 연구용역을 진행한 이후 별다른 추가 검토가 없다"면서 "해군은 '수중전력발전TF'를 운용 중이지만 단순 정보 수집 활동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북한의 SLBM 도발에 대비해 원자력 잠수함 자체 개발과 함께 프랑스 바라쿠다급 원자력 잠수함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해군 연구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안보시민단체 '자주국방네트워크'가 해군 의뢰를 받아 작성한 '한반도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잠)의 유용성과 건조 가능성'이라는 제목의 이 보고서에는 "유사시 대북 기습타격과 북한 잠수함 활동 및 주변국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중 킬체인(kill Chain)' 무기체계인 핵잠 개발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