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인턴·장학금 문제 집중 거론…조 장관 사노맹 전력도 비판 여당, 조 장관 딸 엄호하며 나 원내대표 아들 특혜 의혹으로 맞불
10일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자유한국당이 먼저 조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관련 의혹으로 포문을 열자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조 장관 딸을 엄호하면서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연구 포스터 작성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았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조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일관되게 '인터넷에서 공고 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걸어 지원했다'고 하고 있다"며 "서울대에서 고교생 인턴을 하는 경우를 본 적 있냐"고 오세정 서울대 총장에게 질의했다.
오 총장은 "흔한 것은 아니지만 이공계의 경우 고교생들이 학교 와서 실험을 같이 하고 논문 내는 경우도 있다"고 답했다.전 의원은 또 "인턴 활동증명서 발급도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 정도면 공익인권법센터가 아니라 사익인권법센터"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의 아들이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과 관련해서도 공세가 이어졌다.
조 장관 아들이 발급받은 예정증명서의 사용 목적 등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서울대 측의 답변에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너무 허술한 것 같다.동사무소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조 장관의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휴학할 때 제출한 진단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조 장관 딸이) 환경대학원 2학기 중이던 2014년 9월 30일 부산대 (의전원) 합격자 발표 바로 다음 날 휴학을 신청하면서 병원 진단서를 첨부했다"며 "대학으로부터 받은 진단서 사본을 보면 2014년 10월까지만 발행 일자가 기록돼 있고 날짜도 없고 나머지는 백지상태"라고 지적했다.이어 "진위를 확인하려고 해도 서울대나 병원 모두 거부하고 있어 이 진단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샘플로 입수한 다른 서울대병원 진단서 사본에는 병원 로고 워터마크가 있는데 조 장관 딸에 대한 진단서 사본에는 워터마크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개인 진료에 대한 내용을 타인이 밝히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면서도 "진단서 사본에 '서울대병원 병원장'이라는 서체가 들어가 있다.
이 서체와 제출된 진단서 양식을 볼 때 서울대병원 것으로 추정된다"고 답했다.
조 장관 딸의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장학금 지급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데 대해 "어떤 기준이든 간에 활자화됐든 아니든 장학금 신청기록, 추천자, 선정이유에 대해서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며 "왜 이런 것이 떳떳하게 운영이 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같은 당 이학재 의원은 조 장관 딸이 제1 저자로 등재된 논문 파일의 최종 저장자가 '조국'으로 돼 있는 것을 놓고 의문을 제기했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시 '학교 PC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집에 가져다 놓은 컴퓨터를 딸이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딸의 논문 초고 최종 저장일은 2007년 8월 26일이고 학교에서 새 노트북을 사준 것은 2009년 12월 11일"이라며 "그러면 조 교수(조 장관)에게 최초로 지급한 컴퓨터는 12월 11일까지는 연구실에 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서울대 라이선스 소프트웨어를 외부에서 사용하거나 PC를 집으로 가져간 것은 규칙 위반이라고도 했다.
야당은 조 장관이 사회주의 노동자연맹(사노맹)으로 활동한 전력을 문제 삼기도 했다.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은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사노맹은 반국가단체"라며 "사노맹 활동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다는 사람은 서울대 교수로서 자격이 없다.
파면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했다.
조 장관의 논문 표절 의혹도 거론됐다.
곽상도 의원은 서울대가 조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공세를 펼쳤다.
이러한 야당의 의혹 제기에 민주당은 적극적인 엄호 태세를 폈다.
서영교 의원은 "입시제도가 대한민국의 아이들을 난도질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대학에 들어가려면 인턴 증명서도 갖고 오고, 논문 저자등록도 갖고 오고 여러 가지 갖고 오라고 요구했던 제도가 당시 있었다"며 논란의 원인을 제도 탓으로 돌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만들어진 현행 입시제도의 허점 탓이지 개인 잘못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신경민 의원도 "이명박 정권이 이 제도(입학사정관)를 도입한 이래 언젠가는 터질 사고였다"며 "이 문제에 대해 준비성이 있고 식견이 있는 학교였다면 (입학 과정을) 실태조사 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했는데 그런 게 없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한국당 나 원내대표 아들 김모 씨의 연구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섰다.
김씨가 서울대 교수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논문 포스터에 제1 저자로 등재된 것은 특혜라는 주장이다.
서영교 의원은 "유력 정치인(나 원내대표)의 아들이 서울대 의대 윤형진 교수 실험실에서 논문을 만드는 일을 했다.
서울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라고 (학생을) 뽑은 적이 없고 엄마 부탁으로 왔다"고 지적한 뒤 "(절차를 밟지 않고 참여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 총장은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제보가 들어와 조사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박경미 의원은 김씨의 포스터가 IRB(연구윤리심의) 승인을 받지 않은 데 대해 "조 장관 딸의 논문이 대한병리학회로부터 취소된 첫 이유가 IRB를 거치지 않고 허위로 기재했기 때문"이라며 "김군의 두 가지 중요한 스펙인 과학경진대회와 포스터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고 예일대 입학도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IRB 승인이 누락된 것은 나 원내대표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문연구자가 IRB 승인을 받지 않는 원시적 실수를 할 리 없다"며 "IRB 승인이 누락된 이유는 나 원내대표가 촉박하게 청탁했기 때문이다.
(미국에 있던) 아들이 서울에 와 있는 동안 실험이 이뤄져야 한다 해서 연구윤리를 위반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한국당 김한표 의원은 "발언 중에 '압력을 넣었다', '청탁을 넣었다'는 말을 하는데 이런 표현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언성을 높이며 반발했다.